尹 체포 기한 D-1…민주 총공세, 국힘 "사기 탄핵", 경호처 '결사항전'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김경민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이라고 몰아세우며 재의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압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에 응하면 직무 유기"라며 체포영장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를 다루게 될 경우, 증거 조사 등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죄 제외에 대한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 주요 사유인 내란 혐의가 빠진 만큼, 국회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내란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하고 우리 당 의원을 고발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제외한다고 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동에 의해 탄핵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공수처를 향해서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대통령경호처의 거센 저항을 두고 '제2의 내란'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첫 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며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게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를 이날 방문한다. 개별 의원 차원에선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해 압박에 나선다.

대통령경호처는 항전 의지를 다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더라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