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통진당 보다 위중"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5일 "정부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벙커에서의 최후를 보는 듯 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에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입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해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 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니다"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고 전했다.

뒤이어 "대선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의혹과 여론조사비용을 면탈하고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대의제 원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통합진보당 사건과 비교해 보면 내란의 실행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다"며 "통합진보당 때는 일부 시설에 대한 공격 정도가 얘기되는 정도였다면 지금 준비하려고 했었던 내란과 폭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의회와 선관위에 대한 공격을 메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 가해진 충격이 훨씬 중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