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내란죄 불성립' 정신착란적 주장…권성동 뻔뻔"

"내란 행위, 형법 아닌 헌법 위반 여부 가리기 위한 것"
"8년 전 박근혜 탄핵소추 단장 권성동, 잘 알지 않냐"

지난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 등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두고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며 "이제 대놓고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하려고 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는데,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권 원내대표였다.

한 대변인은 "탄핵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냐"며 "국민의힘은 뻔뻔한 입을 다물라.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