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이번주 가동…민주, '尹 증인 채택' 압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혹은 8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 (불출석 시에는) 바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거론됐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