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재판관 임명·특검 공포해야…내란 종식 협조하라"
"신속한 탄핵심판·철저한 내란 단죄로 불확실성 해소"
"최, 12·3 내란 못 막아…과오 속죄 마음으로 임하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12·3 내란의 지속"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다.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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