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시장 예상 뛰어넘는 파격적 조기 집행"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당정이 내년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파격적인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은 내수소비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간 당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당정이 조속한 정국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여건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예산 조기집행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 지역 등의 소득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며 "먹거리, 주거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 지원하고, 특히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그간 성장을 견인한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날 협의회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기재위·문체위·산중위·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부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체부·국토부·중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이밖에 송지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민관 기관에서도 참석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