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결정"(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가 이뤄질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최종적인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탄핵소추안도 이날 성안을 마쳤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할 것,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할 것,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임명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같은 날 저녁 늦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관례에 따라 이행할지 여부를 최대한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만약 오는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탄핵안 접수 보류는 국정 공백 우려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틀 가량 추가 여론전으로 탄핵소추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원내 의원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판단해볼 때 '오는 26일까지는 기다려 보자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의) 카드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6일 본회의를 열어 신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그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면 답이 다 나올 것"이라며 "한 총리가 정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란 동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한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