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 청문보고서 野 단독 채택…26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 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당이 추천한 정·마 후보자에 이어 이날 조 후보자까지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 세 후보자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추천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