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회…"임명 못한다는 건 궤변"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야당은 23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탄핵 사유인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했고, 어제 두 후보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궐위와 사고를 구별해서 궐위 때는 어떻고 사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궤변"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후보자는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느냐는 말을 할 만큼 비상계엄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아느냐"고 쏘아붙였다.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심리에 이르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은 "검찰 조서에서 발언 내용을 보면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 맞느냐"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전날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라며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청문회인데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만약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된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임명 절차로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꼭 해줘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