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국무회의 미상정…"韓 탄핵절차 개시" vs "조폭 행태"

(서울=뉴스1) 구교운 김지현 임세원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파행을 우려하며 "조폭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총리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고 본격화되기 전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의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인데,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따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과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자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했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했냐"고 따지면서 고성이 오갔다. 결국 정 위원장은 개의 5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20여 분 만에 다시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됐다. 여당은 전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