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 늪에서 경제 허우적…추경, 선택 아닌 필수"

(서울=뉴스1) 구교운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늪에서 경제는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너진 대외 신인도에, 내란 사태 이전부터 위축됐던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 불"이라며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대출의 연체율이 2배나 급등했다.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 역대 최고"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다. 줄줄이 예약 취소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연말 강제 휴업 직전"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서 최소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세수 부족은 재정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껏 계속해 오지 않았느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재정 대책만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고통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 쇼크까지 더해지며 경제에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며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 축소한 서민 정책 금융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선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며 누른 경제자살 버튼과 국민의힘이 가중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계엄 선포 직후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급락해서 시가총액이 약 144조 원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1450선까지 치솟는 등 금융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없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경제통계로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