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공포' 안 한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서울=뉴스1) 구교운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수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하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한 총리 탄핵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채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청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