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20일…여야, 한덕수 탄핵소추·헌법재판관 불꽃 공방

(서울=뉴스1) 박기범 조현기 김지현 신은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20일째를 맞은 23일,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를 하면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한 권한대행에 경고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이란 칼을 한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탄핵 절차에 대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탄핵소추 시 가결을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여야 공방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느냐. 탄핵 절차에 비협조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 대행과 국민의힘이 전광훈 자유통일당과 뭐가 다르냐. 전두환 민정당과 뭐가 다르냐. 어찌 이리 뻔뻔하냐"고 비꼬았다.

이에 맞서 권성동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두 달 이상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는 이날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두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탄핵 국면 속에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으로 알려진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임명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며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박 위원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첫 회의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며, 이후 논의는 원내대표가 진행하기로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