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라 망하게 할 작정 아니면 尹 수사 지연 말아야"
"윤석열 불법농성 실패하고 법의 심판대에 설 것"
"尹 서류 수취 거부…송달 간주하고 신속히 재판"
- 임윤지 기자, 김지현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지현 구진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결코 사태 수습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고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에 500명을 투입한 데 대해 윤석열이 '거봐,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심지어 김용현이 내란 당일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국민이 피를 흘리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중궁궐 문을 굳게 잠그고 '묻지마 버티기'에 돌입했다"며 "아무리 버텨도 윤석열의 불법농성은 실패하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가 서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방해로 간주하고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2·3 내란 사태 수습에 대한 온 국민의 바람은 '불확실성의 해소' 한 가지였다"며 "그러나 내란 세력들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해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해소는 법치주의 실현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해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수사·탄핵 심판 절차를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내란 비호 세력들을 등에 업고 헌재가 발송한 탄핵 심판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 거부하고 있다"며 "사람이 어째서 저 모양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 어떤 행동이나 망상도 국민들의 분노만 더할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무속 놀이와 왕 놀이를 즐기는 윤석열과 김건희 당신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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