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의료대란 해법 놓고 여야 샅바 싸움…의대정원 조정되나

(서울=뉴스1) 임윤지 이비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의대정원 증원 해법 등 의정갈등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여당 안을 새로 맞불로 놨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법안들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며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 역시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서로 다 동의한다"면서도 "강 의원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법률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반대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협의는 해보되 23일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볼 것"이라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의료 정책 논의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은 의정갈등 해법 마련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19일) 의료계를 만나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해법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상황이 달라진 만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야당 입장에서 의료단체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라며 "정부·여당과 의료계 협의체가 결국 깨지지 않았나. 민주당이 조만간 재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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