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사태 사과해야"vs 與 "왜 산자위서 정치 책임 묻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당시 주무부처 장관들의 대처와 탄핵 정국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인식에 대해 재차 따져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질의 대상으로 포함된 특허청 등 몇몇 부처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연관성이 적으며,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산업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주무부처에 대한 질의와 당부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과 맞섰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특허청 등 주무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고,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집중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오 장관에게 "장관께 앞서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오 장관에게 "(중기부가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 요청에 응한 것은) 2차 계엄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회의 표결 다음에도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오 장관은 "직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확실한 것 같다"며 "실무자가 너무 행정적으로 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산자위가 비상 계엄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은 타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에만 몰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경제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그다음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의원들을 중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삭감 예산안이 비상 계엄이 초래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함께 향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 우리 예산이 대폭 감액돼 소비심리 위축도 가속화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듯 경제성장률을 0.06% 저도 낮춘다고 한다"며 "(감액 통과된 예산안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상 계엄 선포의 근거가 '삭감 예산안'이 주가 된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삭감된 '원전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 명분 중에서 '민주당이 예산 삭감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이렇게 계엄 포고문에서 얘기를 했다"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버렸다' 했는데, 한 푼도 깎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