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탄핵 유보(종합)
"한덕수에게 윤석열이 겹쳐 보여…내란 정권 망령 여전해"
"특검법 조속히 공포해야…헌법재판관 임명도 협조해야"
-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고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냐"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시즌 2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신다"며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라"며 "한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 닷새 만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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