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김완섭 국민 우롱" 환노위, 증인출석요구안 의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증인 출석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 불출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고용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관계 문제 등 국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대화 불참 선언과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임금체불 문제 등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두 장관 모두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며 현안 질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두 장관은 지난 9일에도 전부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은 김문수·김완섭 장관을 오는 30일 환노위 전체 회의 현안 질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단독 처리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출석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환경 현안을 논의해야 할 이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특히 김완섭 장관과 김문수 장관의 연이은 불출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장 자리에 전문성이 전무한 정치인을 앉혔다. 초대 원장을 제외한 모든 역대 원장이 전문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오늘도 불출석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이다.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는 정당의 의원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상임위 전체 회의에 보이콧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소위 내란동조 정당, 내란 부역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안하무인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장관과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책임과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보인다"며 "장관과 집권 여당 위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는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민생 과제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이날 일정마저도 두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오는 30일 전체 회의에는 두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요 현안을 짚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