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수괴 尹, 수사기관 출석 거부…강제 체포해야"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전형적 법 기술자 수법"
"김건희 같은 출장조사 안돼…尹 신병확보 나서야"
- 한병찬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내란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닌가"라며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가 있으면 응하는 게 맞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며 "법과 원칙에서 굳이 예외를 찾아가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찾으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닌 전형적인 법 기술자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온갖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의 출석을 통보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루빨리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며 "혹시라도 자기 부인 김건희가 받았던 출장 조사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당국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장 잡아들이라"며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잔존 세력에게 내란을 부추길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과 사법부 압박을 사주 선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하들이 내란 주요 임무 수행 혐의로 이미 구속됐음으로 윤석열의 구속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국가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수사팀은 즉각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구차한 모습을 보이면서 끝까지 나라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게 아니라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수하들을 선처해달라고 무릎 꿇는 게 일말의 동정이라도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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