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헌재, 이재명 대권 가를 사법부…조기대선 일정표 촉각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됐다. 차기 대선 시간표의 키를 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시점이 '벚꽃 대선'과 '장미 대선', 혹은 '폭염 대선'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현행법상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훈시 규정인 180일보다 선고를 서둘러 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2월~3월쯤 탄핵 심판을 완료해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 대선은 4~5월쯤 치러진다. 이른바 '벚꽃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2·3심을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켜지면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점은 내년 5월쯤 될 전망이다. 피고인 신분이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실상 법원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일찍 대선이 치러질 경우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 여야 대선주자 중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 기간이 빨라질수록 굳히기에 유리하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대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37%)이 2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7%)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반면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진다. 5~6월쯤 '장미 대선'이나 180일 심리 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내년 7~8월쯤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내년 4월 18일까지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 구성에 변동이 생기는 만큼 두 헌법재판관 퇴임 전 탄핵심리를 매듭짓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하면서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5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내 재판은)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차기 대선은 2027년 예정대로 치러진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RDD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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