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대한민국호, 여야정 협치하라"…탄핵정국 극복할 시간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후폭풍으로 국회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여야 협상은 사실상 공백 상태로 접어들었고 눈에 띄는 민생 입법 성과는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칫 탄핵 정국이 국민 대분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를 향해 반성을 전제로 협치를 당부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 실종이 우려된다. 이탈표가 발생한 집권 여당은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한계를 안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 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쟁은 멈추고 탄핵 정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어쨌든 탄핵은 비극"이라며 "대결의 정치를 반성하고 정치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헌법재판소에 넘겼으니 이제 더이상 정치권은 탄핵 국면에 기대어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해선 안 될 것"이라며 "승리에 도취하거나 상대 진영을 역적이라고 낙인찍어서 조기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경쟁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표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의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통합시킬 수 있는 화해의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는 더 갈라질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고 나서 여야 의원들은 거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는 상대를 적으로 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은 '다시는 계엄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다독여야 한다"며 "이 과정을 돕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내년 대선에서 이기긴 힘들다"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에 빨리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빨리 대선을 치르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최대한 대선을 미루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 확정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재판은 재판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