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계엄'으로 순식간에 후진국…정치권, 국민 자존심 어떻게 세울 건가 [기자의눈]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치권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을 탄핵을 두고 공방을 거듭하던 정치권은 이제는 민생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들끓었다. 많은 시민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다.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고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에 시달렸다.

경제도 휘청거렸다. 정국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37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과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긴 적은 IMF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 레고랜드 사태(2022년) 세 번 뿐이었다. 증시 역시 핵폭탄급 여파에 휩싸였다. 계엄 이후 국내 증시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른바 계엄 쇼크로 코스피는 연중 최저, 코스닥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주요국은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했다. 외교 역시 후폭풍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큰 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렸고 주요국 정상은 대한민국 방문을 취소했다. 탄핵안 가결로 정상 외교는 사실상 멈춰 섰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얼마나 수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혼란 속에 국방과 치안 역시 불안한 상황을 초래했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과 경찰의 수장 다수가 계엄 사태로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을 상황에 부닥치면서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매 순간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당장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누가 군 통수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조차 논란이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졌다. 우리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K팝, K푸드 등을 자랑해왔지만 이제는 K계엄, K탄핵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국민들은 '한순간에 후진국 국민이 됐다'며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비상계엄 후 11일간 이뤄진 대한민국의 대혼란은 이제 수습의 시간으로 전환됐다. 우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 길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헌재에 맡기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 시국을 자신들에 대한 유불리로만 따지고 정치공학적으로만 행동한다면 국민은 이제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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