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사라진 대한민국호 어디로…국회 '정치 복원'도 캄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회가 올스톱할 가능성이 생겨났다. 당분간 여야 간 협상은 공백기를 맞게 됐다. 눈에 띄는 입법 성과를 내지 못 한 채 12월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반대는 85표였으며 기권 3표와 무효표 8표도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현재 야당은 192석으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석의 찬성표가 나온 걸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의 타협은 멀어지고 대치 국면은 강해질 전망이다.

이탈표가 나온 여당은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한동훈 체제는 출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당내 계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민생 회복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야당으로서 한계는 뚜렷하다. 반대로 역점 과제를 야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가 자칫 탄핵 정국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있다. 탄핵 가결 후폭풍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은 본다.

이에 따라 민생 입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표적으로 첨단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는 당초 여야가 시급성에 공감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으로 지정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도 마찬가지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기준 소관위에 5532개의 법안이 묶여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