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추진'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연내 처리"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이 나왔다"며 "(지금 스케줄대로라면)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로는 김한규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뤄온 탓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지만 윤 의원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