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처리 'D-데이'…野, 초유의 감액안 처리하나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지정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여야 막판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여야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우 의장은 예산안 문제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 의장은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하고 "전날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이번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큰 진척이 없어 우 의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며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당 카운터 파트(협상 상대) 이슈가 있고, 야당의 수정안을 바로 상정하느냐에 대한 판단도 있다"며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조기에 추경으로 가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추가 감액 소요를 발굴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또 추가 삭감 방침을 논의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논의를 거쳐 7000억 원 추가 삭감안보다는 4조1000억 원 감액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에 예결위에서 처리한 수준인 4조1000억 원 감액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전화에서 "지금은 예산 이슈보다는 탄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조금 더 감액할 가능성은 있지만 4조1000억 원 감액된 예결위 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공백이 길어지며 야당의 공세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들이 늦어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여야를 초월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만 있지 말고 내년 예산안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