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수습' 한-이 충돌…"조기 퇴진이 답" "2차 내란·위헌 통치"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호 구교운 박소은 구진욱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후 당정은 8일 탄핵보다는 '조기 퇴진'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정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2차 내란'·'위헌 통치'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어나가겠다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를 열었다. 담화는 한 대표가 먼저 발언한 후 한 총리가 뒤이어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대표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며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외교·경제·사회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여당과 함께 공동 운영할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예산안 협조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업무를 마친 뒤 나오는 길에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탄핵보다는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퇴진 시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한 대표는 야당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선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한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직무배제가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사퇴에 대한 문제니,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한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따졌다.

한 대표가 언급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관해선 "조기가 언제냐, 그건 대체 누가 정하냐, 누구 마음대로 조기를 운운하면서 미루냐"며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듯 대통령 직무가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처럼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또 이 대표는 지난 7일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가 이날 협조를 요청한 2025년도 예산안에 강 원내대변인은 "감액된 예산으로 오는 10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감액 혹은 민생 예산 논의가 있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및 대법관 후보자 1명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