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책임총리' 국정운영 시사…尹 조기 퇴진 방법·시점 '모호'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시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퇴진 방법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정지와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과 국무총리 간 주 1회 이상 회동 정례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책임총리 형태로 일단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다. 그간 여러 차례 책임총리제가 거론됐지만 사실상 이행된 적은 없다.

그나마 유사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총리 정도가 꼽힌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통령이 건재한 상황이고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도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렇지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이기에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헌법 절차로 그 외에는 위헌과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책임총리제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한 대표의 국정 운영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지도 재차 밝혔지만 퇴진 방법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내부에서도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윤 대통령의 하야 등의 형식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진 하야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으로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보면서 조기 퇴진 시점을 고려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최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군통수권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이 내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 역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점이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