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매주 탄핵 문 두드리는 민주…특검·국조·청문회 총공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보이콧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간끌기에 나선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에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본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비판했다. 더이상 대통령 직함도 붙이지 않으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으면 집회기일 3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국가비상사태 등 때에 따라서는 1일 전 공지도 가능하다.

즉,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 재발의 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 또한 회기가 쪼개질 경우 문제 되지 않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며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형식적으로도 추후 밝혀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북한 원점 타격 지시', '계엄 날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추가해 수정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매주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탄핵안 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 △국정조사 △청문회 △탄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동훈 특검법은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던 문제고 검토하고 있다"며 "특검뿐 아니라 추가 고발이랄지 현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도 재추진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병행해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도 다양한 재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일 진행될 본회의에서도 야권의 맹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감액 예산안,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도 적극 지원하며 여론전도 펼쳐나갈 심산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매주 토요일로 날짜를 맞춘 것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전날 셀 수 없는 인파가 여의도를 꽉 채웠다.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성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