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위헌 계엄 확인돼…군경, 尹 불법명령 따르면 공범"

(서울=뉴스1) 구진욱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규정하며 국회의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끝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 무효이자 불법적인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민 여러분, 비상 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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