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국정조사' 국힘 참여…'VIP 격노설' 규명이 핵심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국회가 해당 사건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수사외압'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중 주진우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수사외압'과 관련된 인물이라며 특위 위원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만큼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송석준·유상범(간사)·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 7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참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명단에 주진우 의원이 포함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의원은 사건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이미 확인돼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 특위 위원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주 의원 교체를 요구하기 전에 해당 사안이 다 보도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바꾸는 것이 맞다"며 "바꾸지 않는다면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갈등은 첨예할 전망이다. 국정조사 핵심 사안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여야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VIP 격노설'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기록을 회수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에서 직권 남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해당 사안들이 모두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등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처럼 45일 기간을 기본으로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또한 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