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접수…"더 이상 용납 못해"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수석은 탄핵 사유에 대해 "크게 보면 네 가지다. 첫 번째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를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 표적 감사"라며 "세 번째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며, 네 번째가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표적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관련 법률 위반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적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김 수석은 "저희는 분명히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 했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