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칼질된 정부 예산…'이재명 예산' 지역화폐 증액 여부 주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2일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극적인 협상을 통해 주력했던 지역화폐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상정을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면서도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적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벼랑 끝' 전술로 나서는 것은 '이재명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 예산 등 당이 주력하는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초 이번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힌 '6대 미래예산' 중 하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사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이후 예산심의는 야당의 일방적 삭감안만 반영된 채 파행으로 치달았다.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지역화폐 관련 사업 예산에 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가져와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여당이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과세하되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양보하고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민주당 요구에 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먼저 철회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한 것에 사과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감액 예산안 통과는 민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도 부담스러운 만큼 이날 상정돼 처리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여당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명분만 생기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냐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 4조 8000억 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삭감된 데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도 깎여,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사업은 50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직접 상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마감일인 10일까지 여야 간 협상을 요구하며 상황을 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