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내일 강행…"특활비 삭감,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국힘과 합의 불발, 기재부는 증액 동의 안해…부득이하게 상정"
"국힘 명단 안내도 '채해병 국조' 진행돼야…계획서 4일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예산',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 왔다"며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국민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예비비를 1조 5000억 원 이상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전략과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초부자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채 해병 국정조사'에 관한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 국민의힘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