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예결위 '4조원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사상 초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원 중 3000억 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 원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감액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 측 입장을 물었지만 침묵으로 유감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 감액안이 통과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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