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재해 탄핵·위헌 6개 악법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응"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탄핵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인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무 정지시켜 놓고 그 기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처리한 데 대해선 "위헌적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위헌적·위법적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것을 두고는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써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인섭 씨를 포함한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깜짝 인하한 데 대해선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함에 따라 금리 인하 요건이 일정 수준 마련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선 "부산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과밀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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