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뱅크런 막을 금안계정 도입…반도체 주52시간 제외"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전계정(금안계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안계정 도입 취지에 대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안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돌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예금보험공사의 기존 예금 보호 기금 내에 칸막이를 치는 방식으로 설치돼 운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 보호 기금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제 2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단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근로시간 면제 제도)'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주 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반도체 무한경쟁 속에서 엔비디아, TSMC 등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기업들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도 없이 연구개발, 생산라인 가동 등에 몰입하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여야가 정치 문제는 정치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만큼은 우리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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