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민주 '침착' 국힘 '엄벌 촉구'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두번째 1심 판결이 25일 열린다.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만일 이 대표가 이날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내일 재판 현장에 오지 않으면 좋겠단 뜻을 전달했다. 다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도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의원 70여명이 법원을 찾았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모든 사안을 무죄로 입증하겠다고 강조하며 당력을 이 대표 보호에 집중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원칙"이라며 "모든 상황에 대해서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 모두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다며 사법부를 향해 엄벌을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은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가 위증 혐의를 인정했기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공직선거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이날 받을 형량을 예상하며 의원직 상실형을 기대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SNS에 "징역 2년 예상"이라는 글을 남겼고, 박정훈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위증교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