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고비'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리더십 중대기로
공직선거법 1심 피선거권 박탈형…대안 모색 움직임 분석도
민주, 법원 달래기…"사법부 전체 비난, 바람직하지 않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다.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유죄로 나올 경우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김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윈은 전날(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야권 내에서도 '대안 모색' 움직임이 노골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형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일단 한숨을 돌리며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원을 자극하는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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