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 폭풍, 금융약자 벼랑 끝 내몰아…비극 연쇄고리 끊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당국을 향해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다"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발의했다면서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 삶을 지킬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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