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4.5조 순증…'SOC·이재명' 예산 늘고 특활비 칼바람

(서울=뉴스1) 조현기 임세원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677조 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4조 원이 넘게 증가됐다.

22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한 15곳의 예산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 5349억 원에 달한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한 정보위원회는 안보 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예산을 공개하지 않아 순증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증가폭은 상당하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상임위에서 1조 원 이상 예산이 늘어난 곳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곳이다.

특히 2조 6182억 원이 증액된 행안위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약 2조 원이 반영됐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그가 현재 펼치는 경제 정책 '먹사니즘'의 주요 내용이다.

또 국토위에서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 277억 원 증액 등을 비롯해 '지역구 챙기기'로 자주 거론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집중 반영돼 정부안보다 무려 1조 3832억 원 더 많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3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277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1170억 4700만 원을 감액해 가장 많은 약 3조 1601억 원을 증액했다.

복지위에서 증액된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복지위는 예산 의논 과정에서 건강보험법에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이 12.1% 수준으로 편성돼 있어 1조 6379억 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약 2조 4987억 원이 증액된 농해수위에서는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이 담겼다. '김건희표 예산'이라며 야당이 삭감을 예고했던 개 식용 종식 사업예산도 400억 원 증액됐다.

약 1조 원 가량이 증액한 산자위에서는 원전 예산 2139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산자위에서 통과됐다. 증액된 기금 약 1조 2000억 원까지 더하면 산자위에서는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통과됐다. 약 1조 4274억 원이 늘은 과방위에서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을 담당해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한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약 147억 7420만 원을 순증했다. 다만 운영위에서는 전날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반발해 여당이 퇴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야 공방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곳과 달리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41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 원을 감액해 총 293억 6700만 원을 순감한 채로 예결위로 넘겼다.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산 등이 추가로 반영돼 정부안 대비 약 158억 원 늘어난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외교통일위는 재외동포청, 민주평통 예산이 추가 반영돼 약 169억 원 늘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약 8102억, 6620억, 7781억, 1293억 원 가량이 증액돼 의결했다.

현재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예산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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