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D-3' 이재명…"민주주의 지켜온 사법부, 믿는다"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 이 모든 사건도 사법부의 재심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이 저를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4건 기소했다"며 '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2년 동안 재판에 끌려다녔지만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의 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며 "지난해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민주당도 전열이 무너져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은 독립돼 있어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라며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현실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관한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상법 개정을 자제해달라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 관련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다 취합해 본 뒤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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