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 움직임에 "한번 검토해볼 상황…정부와 교감 할 것"
"양극화 해소 및 내수경기 진작 등 요인 있을 수 있어"
국회 몫 헌재 3명 협상에 "카드 던졌지만 진전 없어"
-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김정률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정부 측과 좀 더 교감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의 추경 움직임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 및 협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양극화 해소 및 내수 경기 진작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건전재정인데 추경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본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됐다"며 "여러 세수 상황을 봐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 오후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들어오시니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워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선을 그어온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권 내 논란이 되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업계가 느끼는 여러 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이날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서로 카드는 던져놨다"면서도 "진전은 없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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