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로 늘어난 이재명 재판 지연 막아라”…국힘, TF 가동
공선법·위증교사 모니터링…韓 "재판절차 왜곡 막겠다"
- 박기현 기자,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 팀장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트리니티 로펌 대표), 팀원은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된다.
재판지연방지 TF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주도한다. 주 의원은 TF 업무를 총괄한다.
TF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각각 모니터링한다. 두 사건이 비교적 법리가 간단한 만큼 항소심 관리가 필요해서다.
TF는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역할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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