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머스크가 美 정부효율부 장관…우리도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성부(DOGE)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해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맘때 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 띈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하며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야권을 향해서도 재정준칙 도입 움직임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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