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내년도 예산안 예결소위 회부…경찰청장 "집회 부상자 유감"
여 "경주 APEC 예산 마련돼야"…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또 없어"
여야 "경찰 대공수사 지원·이태원 특조위 예산 필요" 한목소리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경찰청·소방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이들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행안위 예결소위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6개 주무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주 APEC이 지난 6월 27일날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 돼서 예산안에 (예산 배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다"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리 경주에 컨벤션센터나 미디어센터 등 아주 시급하게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지원금 관련 예산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단순히 어떤 정치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민생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 받은 경찰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지원이 필요하며, 새롭게 발족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52억 9300만 원, 기관운영비가 62억 9000만 원, 홍보대외 협력 예산이 7억 4000만 원 모두 합치면 약 123억 원에 가까운 예산 전체 예산에 87%가 여기에 쓰인다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아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권 업무가 이관 되면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 또는 장비 같은 것도 다 이관이 돼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장외 집회 과정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시위 도중 경찰의 제지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재차 경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 청장은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에 있어서는 치안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위가 어찌됐든 사람들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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