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56만톤 '시장 격리' 연내 완료 …초과생산 줄어 쌀값 반등 기대"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쌀값 반등도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간사는 이날 오전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미 56만 톤과 피해벼 등을 연내에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며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2024년산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이달) 15일 통계청에서 쌀 최종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예상 초과 생산량이 12만 8000톤인데 현장에선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해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쌀 판매 가격 일일 점검 지속 △시장교란 행위 제재 △출혈경쟁 지양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온라인플랫폼·농업인 단체와 소통 강화 △고품질 쌀 육성 △쌀 용도를 확대하는 방식의 쌀값 보전 등도 주문했다.

정 간사는 이날 실무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 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 원으로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더 증가한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확기 작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 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 5일 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됐다"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쌀값 반등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