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예산' 공방…여 "딱지 붙여 무논리 비판" 야 "급격한 추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과 자살예방 목적의 마음건강사업 등 이른바 야권에서 '김건희법'으로 규정한 사업의 예산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예결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열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개 식용 금지 사업 예산' 550억여 원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안은) 개 식용 농가를 급진적으로 없애는 것이고 46만 마리를 사실상 살처분하는 동물인지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 차라리 (육견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 하다 못해 개 사료값이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개가 수명이 있는데 이렇게 줄이라고만 하면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삭감 논리를 살펴보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고 유기견 및 불법 도축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삭감 논리인가"라며 "아까 장경태 의원이 질의할 때 사료 지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증액이 주장인가 삭감이 주장인가"라고 꼬집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금 육견 농가들도 그렇고 업체들은 좀 더 증액해주기를 바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며 "증액의 필요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관심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 여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겉으로는 비판하고 내용적으로는 육견 업체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근거와 논리를 전혀 대지 못하는 이런 태도로는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 앞에서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살 예방 심리지원 사업인 '마음 건강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갑자기 편성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속도도 느리고 예방도 미흡한 만큼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고 그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보단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며 "국민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의 지적이 편향돼 있다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개 식용 종식 사업의 재구조화와 살처분 부작용 문제, 충분한 지원이 없었는지 등도 동시에 제안한 것"이라며 "마음건강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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