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견, 그게 사과냐" vs "이재명표 예산안"…예결위 이틀째 격돌
민주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불통예산·세수결손"
국힘 "입법독재 이어 예산안 강행…이재명 재판 생중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8일 열린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 정책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근거 삼아 정부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국회 방문을 사실상 거부했기에 시정연설 등 국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했던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경험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다'며 '불통예산·세수결손'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7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셨고 (자신과 주변인의)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닌 '이재명표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 정책질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중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들을 압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언론 보도 헤드라인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바로 그게 또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셨고, (자신과 주변인의)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야당도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의 허성무 의원 역시 "국회 시정 연설을 불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야당 위원들이 돌아 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는데 (국회에)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며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하셨는데 국회와 국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아찔한 인식을 말해주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와 감사 독단에 이어 이제는 예산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뜯어고치고 '이재명표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의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뜯어고쳐서 '이재명표 예산안' 단독 처리·강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 예정돼있는데, 국민의 87.9% 정도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우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하게 생중계에 동의를 해야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만약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저는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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