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尹 회견' 공방…민주 "내각 총사퇴" 국힘 "예결위 집중"
민주 "윤, 김건희만 지키려 해" 한덕수 "의견 전달하고 논의 같이했다"
"명태균 게이트 헌정질서 흔들어" vs "귀중한 시간 예결위에 집중해야"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 정책질의에 나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맹폭했고 여당은 정쟁에서 벗어나 예결위 사안에 집중하자고 맞받아쳤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종합 정책질의는 오는 8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이어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에는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반 의석으로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중점을 뒀는지 꼼꼼히 살펴보자"며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 지우기, 야당 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 대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 여사만큼은 지키려 한다. 오늘 대통령 담화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담화 내용에 내각 참모들이 의견을 줬냐'는 질문에 "충분히 언론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전달했고 논의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 담화를 보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국가의 공천에 비선이 개입돼서 벌어진 일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맹폭에 예결위 사안에 집중하자고 맞받아쳤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 사안을,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무위 사안을 논의하면 된다. 정부 국무위원을 다 모시고 있는 귀중한 시간에 예결위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자료 요구인지 질의인지 폭로인지 경계를 타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견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의 출신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TK 출신으로 채워지고 호남 출신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대통령실이 관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확인해야 한다.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폐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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