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당선'에 "북핵" "방위비분담금" 대응 당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 방위비분담금 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25년도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 북한과 직접 대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하며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며 "그래서 핵군축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압박하는 형국을 보인다"며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자칫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의 대안은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신행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이 뭔지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의견과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에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 단계로 넘어왔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올린다고 얘기해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우리가 먼저 문제를 얘기하면 화제가 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비준 동의를) 조용히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kukoo@news1.kr